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 소원 승소(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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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3-09-27 11:26본문
2023. 9. 선고
신청인 대리인 은율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 결정 : 청구 인용
사 건 2023헌마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00. 00. 00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0000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