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감금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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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3-01-04 15:29

사건 : 2022고단 ***** 7 감금

피고 : 은율법률사무소 의뢰인

변론방향 : 양형조사와 합의 진행

변호인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은율법률사무소

법원의 판단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법행 과정, 감금 시간,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 감금에 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반면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된다면,

집행유예도 취소되고 실형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법원의 선처를 통해 감금 벌금을 선고 받음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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