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발행 특경법사기 무혐의 사건[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변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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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율 댓글 0건 조회 2,566회 작성일 20-10-12 14:35본문
약속어음 6억 원 발행 사기 무혐의 처분 사건
쟁점 : 어음발행 시점에 부도를 예상 했는지 여부
무혐의 처분 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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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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