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유치원 업무상횡령 재판 무죄 사건 > 형사 대표 성공사례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했으나, 무죄 변론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한 대표 사례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년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인 :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 공소사실 

피고인은 00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국가보조금 4억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 변론방향 

공소장 기재 피해자로 표기 되는 00은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리상 피해자를 특정하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상 혼화의 법리를 주장하여, 횡령 금원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아래 주소 클릭]

https://blog.naver.com/kimandrei/221029874081

■ 재판의 결과 : 업무상횡령 무죄 선고, 무죄의 공시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