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 > 형사 대표 성공사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법에서 처벌하는 행위의 범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에 대해, 

변론의 과정 중에서 처벌 규정의 변경에 따라, 

적법한 게임물로 평가되어 대법원에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공지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